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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연기절차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간 동안에는 징병검사와 입영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유학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유학 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졸업예정일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학교별 제한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3년제 대학은 23세, 4년제 대학은 24세, 6년제 대학은 26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은 27세, 2년제 대학원은 26세, 5학기 및 6학기제 대학원은 27세, 의과대학 대학원, 치과대학 대학원, 한의과대학 대학원은 28세)이내에 졸업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졸업시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귀국보증서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 입학허가서 원본

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 호주 또는 부모중 1인과 기타보증인 1인 이상 보증하여야 한다.

  • 각 보증인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교육세 또는 도시계획세등 기타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합산하여 연간 3만원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 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각 보증인은 보증서에 인감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친권자(호주, 부, 모)가 과세액 미달 등으로 보증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연대 보증인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호주, 부모 또는 귀국보증인은 귀국보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되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보증보험에 관한 기타문의는
    서울보증보험회사(www.sgic.co.kr) 전화(02-3671-7000)

  •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는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신청일 현재 최근 년도의 최종 부과된 세액이 기재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하며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는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17세 이전에 출국 또는 국외출생자의 기간 연장 허가절차

병역의무자가 17세 이전에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까지 귀국보증서(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포함)와 국외체재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거나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는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어학연수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하여도 국외연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절차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2인 이상이 보증한 귀국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제1 국민역은 23세, 공익근무요원은 27세,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가능하다.

출국신고와 귀국신고

병역의무자가 출국 또는 귀국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국 시에는 여권과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귀국 신고장소 및 시기
 
구 분 출 국 확 인 귀 국 신 고
신고시기 출 국 전 귀국후 30일이내
신고장소 병무청 출.귀국사무소
(인천.김해.대구.광주.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병무청 출.귀국사무소
각지방병무청(지방병무사무소)
민원실


 

국외 체류자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 국외유학자의 국외여행 기간연장은 학교별 제한연령(2년제 대학 : 23세, 4년제 대학 : 25세, 대학원 : 27세)내에서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연령까지는 허가하며, 허가기간은 27세를 초과할 수 없다. 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2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재학사실 등을 확인하여 외교통상부를 거쳐 지방병무청에 접수되고, 연장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자에 대하여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하여 여권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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